한미 관세 협상 타결, ‘15%’ 아래 숨은 경제의 그림자

관세 협상 핵심 요약

한미 관세 협상이 15% 관세율로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, 그 이면에는 상당한 규모의 양보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.

업종별 명암

1. 자동차 산업: 무관세 프리미엄 상실과 원가 부담

• 한미 FTA로 누려왔던 0% 관세 혜택이 종료되며 15% 관세 적용
• 일본·EU는 2.5%에서 15%로 올라 상대적으로 부담 완화
• 현대차·기아 기준 연간 약 5조6,000억 원 관세 부담 예상(영업이익의 20% 수준)
•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, 현지생산 확대 및 원가 절감 전략 필수

2. 조선 산업: MASGA 프로젝트로 기회, 그러나 불확실성 병존

• 대미 조선 협력 펀드 1,500억 달러 조성으로 미국 진출 기대
• 한국 기술력과 미국 시장·자본의 결합에 따른 미래선박(자율운항 등) 경쟁력 확보 가능성
• 운용 방식 미확정, 기술 유출 및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장기적 리스크 존재

3. 철강 산업: 50% 고율 관세 유지, 위기 심각

• 무관세 쿼터 폐지 및 50% 고율 관세 지속 적용
• 경쟁국 일본 역시 50% 관세, 하지만 현지 생산 우회 가능(일본제철 US스틸 인수)
• 국내 철강사는 정부 추가 지원과 관세 인하 협상에 절실

3,500억 달러 투자 펀드 현황 및 쟁점

한국 정부는 투자 펀드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용 대출 및 보증 위주로 운영된다고 하나, 미국 정부는 펀드를 “자국이 소유·통제하고 이익의 90%가 미국인에게 돌아간다”고 주장해 입장 차이가 큽니다.

투자 방식과 주도권, 수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 내용 부재는 갈등의 소지이며, 후속 협상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.

기업의 현실적인 준비 방안

• 공급망 혁신: 생산기지 다변화 및 원자재·부품 조달 전략 강화
• 물류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: ETA 확인, 지연 대응 및 대체 운송루트 확보
• 수익성 방어: 가격인상뿐 아니라 현지화와 협력 강화 전략 검토
• 후속 협상 대응: 정부는 펀드 운영 주도권과 이익 환수에서 주도적 입장 확보 필수

결론 및 향후 과제

한미 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 위기를 해소했으나, 실제로는 산업계 경쟁 구도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.

‘안도’는 잠시뿐, 진짜 과제와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.